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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