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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