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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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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