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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7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4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