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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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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제272조(압수물품의 인계)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12조ㆍ법 제316조 및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을 고발하는 경우 압수물품이 있는 때에는 압수물품조서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