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4조(압류의 해제) …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보관한 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 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6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제3항ㆍ제7항 및 영 제66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