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4조(압류의 해제) …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압류통지) 제40조(압류통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