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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