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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年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4, 2021.3.16> ③ 삭제 <2016.3.14> 제61조(서식 등) …이 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 별지 제63호의19서식 64의20. 영 제99조의6제11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등연장 및 압류ㆍ매각의 …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73조의3(소멸시효) … 1. 이 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2.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3.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라 한다) 또는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ㆍ매각의 유예"라 한다)의 적용 특례를 신청…

관세법 법률 · 2건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체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