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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14.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 제73조(보고 및 검사) …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