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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기관이 없는 경우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4조(과태료)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