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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2…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