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연법 법률 · 3건
제11조(재해예방조치)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19.11.26, 2020.12.22> ⑥ 그…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
제43조(과태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5.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