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11.29>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