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
공연법 법률 · 4건
제11조(재해예방조치)
…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19.11.26, 2020.12.…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제11조의2(안전관리비)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4.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필요한 사항 7.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8.…
제43조(과태료)
…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