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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