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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2. 자체…
제80조(벌칙)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1.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