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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