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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