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