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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심판청구) …. 불복의 취지와 그 사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제59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