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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