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4건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3.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제20조(심판참가)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