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3건
제152조(심판비용)
제152조(심판비용) ①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특허법 법률 · 3건
제165조(심판비용)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153조(심판비용)
제153조(심판비용) ① 제121조제1항 및 제122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