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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3.2.23, 2019.3.20>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 조세…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요구하는 행위 2. 요구의 이유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상표법 법률 · 1건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2조에 따른 합의체(이하 "심판관합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특허법 법률 · 1건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