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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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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