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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1.2>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운영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