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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특허법 법률 · 1건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