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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약사법
법률 · 1건
제88조의2(심사 결과의 공개)
제88조의2(
심사 결과의 공개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수리한 경우, 제35조에 따라 시설 조건부 허가나 품목 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 또…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