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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