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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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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