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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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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 1건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