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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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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①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