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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임명한다. <개정 2020.12.8>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심리 등을 수행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

상표법 법률 · 1건

제141조(심리 등) 제141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① 법 제66조의12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10, 제80조의1…

특허법 법률 · 1건

제154조(심리 등) 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42조(심리 등) 제142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