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