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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

특허법 법률 · 1건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제132조의8(심리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심리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