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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