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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

특허법 법률 · 1건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