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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5> 1.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