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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