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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