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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