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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특허법 법률 · 2건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우 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법 법률 · 2건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 제14조(거절이유통지)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실용신안등록결정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