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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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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실용신안법 법률 · 2건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