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법률 · 5건
제37조(실업수당)
제37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제57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5조,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 고정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선원…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①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② 제152…
제173조(벌칙)
…27, 2020.2.18, 2021.6.15> 1.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