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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