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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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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