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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

항만법 법률 · 1건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7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改築)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