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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 ① 제24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광해방지
실시계획의 수립 등
)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