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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9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